'공무원연금 정국' 온다…이제부터 여야 '본게임'

by김정남 기자
2015.03.07 06:50:37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패가 막판 중대 갈림길에 섰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까지 약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본게임’인 셈이다. 당장 다음주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연금 정국’은 현실화된다.

정치권에서는 표심(票心) 우려 탓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다뤘던 내용을 종합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이기도 하다.

두 의원은 오는 9일 국회 브리핑을 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일단 현재까지 다룬 내용을 중간 검토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면서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내놓는 개혁안(案)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작된 국회 특위(~5월2일)와 대타협기구(~3월28일)에서다.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노조까지 포함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입법을 위한 본격 협상은 특위에서 이뤄진다.

대타협기구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협상’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당만 개혁안이 있는 상태였지만, 다음주에는 야당과 노조도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각 주체들의 각론이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논의는 상당부분 진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의 화두가 ‘김영란법’이었다면, 4월 임시국회의 화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천명한 상태다. 여권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인 6일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새정치연합도 4월 처리에 의지가 없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내부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작 여권 내부의 의원 개개인들이 개혁에 시큰둥하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이 열리는데, 각 지역구마다 반발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연금 개혁이 계획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특위 위원 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하고 나서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새누리당에 비해 새정치연합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같은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여전히 크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은 오는 5월2일이다. 이날이 특위 활동 종료시한이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의 한 축인 야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5월 이후로 더 미루는 연금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때부터는 총선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빅딜’도 거론된다. 여권이 박근혜정부의 주요 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건 만큼 야당이 원하는 것을 받고서라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현실적으로 빅딜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