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저출산·고령화' 내년으로 넘긴다

by윤종성 기자
2014.12.18 06:20:0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유령위원회’로 지적받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결국 올해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는다. 유관 부처들은 연내 위원회 개최를 포기하고 내년 중 개최 일정을 잡고 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개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월 중에는 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일정 조율이 힘들어 포기한 상태”라며 “내년 초에는 위원회를 열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하지만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들어 단 한 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유령위원회’다. 위원회가 열린 것은 박근혜정부 인수위 시절인 지난해 1월이 마지막이다. 약 2년 동안 위원회가 한 일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세부지침의 처리를 위해 두 차례 열린 ‘서면 심의’가 전부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일정이 바쁘다 보니 위원회 개최 날짜를 잡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무관심한 것 같다는 견해도 나온다.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이를 지원하는 역할의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도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인사 발령을 통해 최영호 저출산고령지원단장을 오송첨단의료산업기능재단 본부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고 염민섭 인구정책과장에게 단장 직을 겸직시켰다. 복지부 측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 한시적으로 겸직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제구실을 못하는 위원회의 위상과 무관치 않다는 게 부처 안팎의 시각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시급성 보다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의 교체로 위촉장을 줘야 하는 이유가 더 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이 정식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위촉장을 수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위원회 소집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렇자 내년 만들어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위원회는 내년 중 5년짜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 동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소홀이 화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우리나라가 여전히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1·2차 기본 계획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면서 “기존 기본계획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틀을 새로 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9명로, 1년 만에 다시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멍에를 썼다. 2012년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해 간신히 초저출산국을 탈출했다가 다시 고꾸라진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70년 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