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다릴만큼 기다렸다..이민법 행정명령 강행"

by이정훈 기자
2014.11.10 07:28:1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민법 개혁을 위해 행정명령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버락 오바마(왼쪽) 대통령이 CBS에 출연, 인터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의회가 행동에 나서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일부 이민법 개혁안 이행을 위해 행정명령 등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패하면서 상원과 하원 모두를 공화당에게 내 준 오바마 대통령은 연내 수 백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 청소년의 강제 추방을 저지하는 방안과 불법 체류자 가운데 자격을 갖춘 일부에게 합법적인 영주권(그린카드)을 부여하는 방안을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이행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번 선거 승리로 차기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되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우물에 독약을 넣는 것”이라며 “또한 황소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런 언쟁은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백악관과 공화당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이민법 체계가 망가져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 해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왔다”며 “우리는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이 또한 모두가 인정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행정명령을 이행할 준비도 할 것”이라며 “만약 연말까지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겠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회가 법안만 통과시켜 준다면 나는 곧바로 거기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이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포괄적 이민개혁법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갔으나 국경 경비 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발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