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4.08.05 07:18:06
FCC 허용방침에 교통부 반발..자문위원 "법률작업"
항공업계 "자율에 맡겨달라" 요구..내년 2월 결정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해온 항공기내 전화통화 허용 계획이 무위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교통부가 기내 통화를 금지하는 법안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캐드린 톰슨 미 교통부 법률 자문위원은 지난주 열린 국제항공클럽 강연에서 “항공기내에서 전화통화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통부 대변인도 “이같은 내용으로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확인했다.
항공기내 전화통화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 FCC가 허용 방침이 밝힌 이후 불거졌다. 당시 FCC는 최근 기술 발달로 인해 음성통화가 항공기 운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공기가 지상 1만피트(3048미터) 이상에서 비행할 때에는 휴대전화 통화와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내 통화가 안전한 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다른 승객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도 컸다.
실제 미국 연방정부 상원과 하원에서는 음성 통화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제출했고,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교통부도 “기내 휴대전화 사용이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자 전송이나 데이터 사용에 비해 음성통화로 인한 전파방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업계는 여전히 “법률 규정으로 만들기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겨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이를 경쟁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쓰길 원하고 있다.
교통부는 업계와 일반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에 이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