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3.05.17 08:00: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문제와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하천정비 등 정부부처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들을 범정부적 협업과제로 선정, 새 정부 임기 내 모두 해소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두 차례 ‘협업점검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170개 협업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협업과제를 크게 조정과제(17개)와 협력과제(142개), 전략과제(11개) 등 세 분야로 나눠 차별화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과제는 통합적 공적개발원조(ODA), 대체공휴일제 도입 등 부처 간 이해 상충 수준이 높은 과제로, 국민의 관점에서 부처 간 이견을 없애기로 했다. 협력과제는 고용·복지 연계와 의료관광 활성화 등 주관·협조 부처가 프로젝트를 구성,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전략과제는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무조정실이 구심체가 돼 협업을 주도키로 했다.
정부는 협업과제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문제와 하천정비 사업 등 12개를 선도과제로 선별, 예산·인력을 집중 투입해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할하면서 이권다툼에 운영체계마저 달라 지금까지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도 선도과제로 지정,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없앨 예정이다.
이밖에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성폭력피해자 보호·치료지원 강화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산학협력·창의인재 육성 ▲광역경제권 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연계 ▲재외문화·교육지원사업 효율적 운영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선도과제로 뽑혔다.
정부는 협업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이·전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우수한 협업 부처에는 예산상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협업분야 정원 가운데 10% 이상을 교류정원으로 설정, 핵심 과장급의 ‘계획교류’도 실시키로 했다.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협업점검협의회를 매월 한 차례씩 열 것”이라며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해 고질적인 부처 칸막이를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