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8.02.17 10:43:04
(주간전망대)홍역 치르는 새 정부 장관 내정자 발표
막바지 2월 임시국회..양도세 인하 처리여부 주목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지난주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장관을 사실상 내정했다. 그러나 여야가 정부조직법에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벼랑끝 대치' 전술을 펼치는 바람에 여전히 공식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많은 이들이 막판 대타협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순조롭게 일이 풀릴 경우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25일로 예정된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요 법안들이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이번주에 운명이 정해진다. 양도세 인하 등 민생 경제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조직법 협상을 높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16일 협상을 하지 않고 신경전만 펼친 가운데 17일 협상이 재개돼 막판 대타협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양보의 여지를 비췄다. 그러고는 신당이 정부조직 개편의 근간인 해양수산부 존속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하며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당 손학규 대표는 그쪽대로 한나라당이 흥정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강경한 자세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와 손학규 대표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양측 협상 실무 대표들도 17일 저녁 어떤 식으로든 다시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만약 이날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당선자측은 정해둔 장관 임명자를 공식 발표하고, 국회는 이번주 인사 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25일 새 대통령이 새 내각과 더불어 순조롭운 취임식을 열 수 있다.
20일에는 정통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주파수사용기한인 2011년 이후엔 황금주파수대인 800㎒ 대역을 다른 통신업체들도 쓰도록 조치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또 800메가 주파수 대역을 다른 사업자에 대해 로밍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20일 SK텔레콤의 하나로통신 인수 최종 인가를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다. 공정위 요청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다.
주파수 사용기한인 2011년 이후에 800메가 주파수 대역을 재배분하는 문제는 정통부 역시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나 800메가 로밍 허용은 '뜨거운 감자'다.
SK텔레콤(017670)은 공정위 의견이 실제 시행되면 행정소송 등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정통부도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정통부 소관이라며 15일 공정위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정통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통신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정통부는 '공정위의 의견제시가 이중규제 방지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지,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지난 1월 4일 열렸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돼,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통계청은 18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실업 추이를 볼 수 있는 지표지만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50만 청년실업자는 통계에서 빠지는 등 통계치 활용도가 떨어지는다는 지적도 있다.
리세션 공포가 휩쓸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20일 공개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21일에는 미국 1월 경기선행지수가 나와 향후 경기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또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돼 있는 각 주 연준 총재들의 연설에서도 미국 경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오는 26일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끝난다. 이에 따라 국회로 보내진 각종 경제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이번주에 드러나게 된다.
이제까지 2월 임시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다. 18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9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자 국회의원들이 지역 활동이나 당내 공천심사 등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 회의 참석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 13일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폭을 현재 45%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양도세 인하 등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 40개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주 국회는 5개월만에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열고 토론을 벌였지만,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2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검토하자는 입장이고, 민노당은 한미 FTA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가 극심하고, 이번 임시국회가 국회가 며칠 안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 등은 3월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3월 국회를 소집한다 해도 총선을 앞둔 국회가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이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