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12.03 09:30:00
환율 지지선 지키냐, 집값 안정세 유지하냐
한-미FTA 5차협상, 무역구제·농산물 등 공방 예상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달러/원환율이 지난주말 한때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또다시 강력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반면 집값은 11.15 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뜸한 가운데 환율이 지지선을 지켜낼지, 종합부동산세 반발 기류와 양도소득세 경감 논란 속에 집값도 이같은 안정세를 유지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를 결정할 예정이라 외환과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4일부터는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개시된다. 무역구제와 자동차, 농산물 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연이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불합격 조치가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도 관심사다.
◆금통위 선택은?…CD금리 상승세 `주목`
오는 7일 한은 금통위가 열린다. 금리 인상설이 분분하던 지난달 동결 결정을 내린 금통위가 이번 달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콜금리를 동결했던 지난달 한은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긴 하지만, 앞으로 1~2개월 정도 경기흐름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아직 불안하지만 다소 안정을 찾고 있고, 경기지표도 방심하긴 이르지만 개선조짐이 뚜렷하다.
이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는 금통위가 당장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이번달 동결한 뒤 향후 추세를 살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달러/원환율이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집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다간 환율을 놓치고, 환율을 잡으려다 집값을 놓칠 수 있는,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활용되는 CD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 연 4.70%로, 8월 콜금리 인상 직후 고점인 4.71%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오는 6일 발표되는 `그린북`에서 정부의 경기 진단과 전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7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도 가계의 경기와 내수 진단과 전망을 살펴볼 수 있다.
◆환율, 9년 최저치 근접…지지선 방어할까
달러/원환율은 지난주말 927.50원까지 하락하며 연저점은 물론 최근 9년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근접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달러 약세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930원 부근에서 외환당국의 개입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지지선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도 지난 1일 `Market Daily`에서 "당국이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지지선으로 인식되던 환율 930원이 무너진 것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이 실제로는 930원보다는 연저점 방어에 주력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20원선에 집중 포진돼 있는 옵션관련 물량의 향배도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여부를 가늠할 전망이다. 이 수준에서 당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수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5일쯤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3000억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울 예정이다. 올해 당초 목표치인 3180억달러를 넘어 326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집값 3주째 안정세…세금 논란 결론은?
집값이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오랜만에 안정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5%. 지난 주 0.45%보다 오름세가 줄어들어 상승폭은 3주 연속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권 아파트값도 3주째 상승폭을 줄여 각각 0.26%와 0.45% 오르는데 그쳤다.
다만 지난주부터 시작된 종부세 자진신고납부를 둘러싸고 반발 조짐이 확산되고 있고 이해찬 청와대 정무특보나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양도세 경감 기류 등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주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양도세와 종부세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맺을지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에도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갖고 한 주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민간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분양제와 환매조건부 분양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FTA 5차 협상…무역구제·농산물 등 쟁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농산물 등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으로 개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구체적 대안이 제시하면 일단 입장표명을 유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섬유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견이 적은 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합의를 추진하고 산업계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업분야에서는 민감한 농산물 보호를 위해 특별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제도 마련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나 신금융서비스의 인정여부나 한국이 요구하는 전문직종의 비자 쿼터 설정 및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 인정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협상은 한·미 FTA의 적극적인 지지자인 막스 보커스 미 상원의원의 초청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몬태나주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여부 `고비`
화물연대가 화물업계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서 지난주말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물류 수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법안을 심사하는 이번주가 파업 장기화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일제와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법으로 운임료의 덤핑을 막고 알선료를 운송계약가의 5%를 넘지 않도록 정하자는 것으로, 법안은 민노당 단병호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중이다.
건교위는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화물연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상당수 조합원들이 불참했지만, 광양 컨테이너 부두에서 운송거부로 물동량이 65%나 줄어드는 등 전국 각지에서 화물 반출입량이 크게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