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의료개혁 처참히 실패…25년도 의대증원 논의해야”

by김한영 기자
2024.12.22 09:56:37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2025년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몇 조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초과사망자가 2000명을 넘은 지 오래”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서 복구가 힘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우선 2025년도 의대 증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 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 여·야·의·정 협의체(여당·야당·의료계·정부)의 재가동을 요구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며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 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있었던 것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