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12.11 05:00:00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로 인한 후유증이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 본인은 직무가 배제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국정이 전면 마비된 상태다. 그 공백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메우겠다고 나섰지만 위헌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에서 강조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그 방법을 두고 극심한 혼란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조차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정치권조차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몰입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셈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권은 1차 표결이 무산된 탄핵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으며, 여당은 여당대로 윤 대통령의 하야에 개헌까지 포함한 ‘퇴진 로드맵’ 에 신경을 쏟는 분위기다. 이러한 셈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스케줄까지 얽혀 해결 방안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 경제가 추동력을 잃고 주저앉고 있다. 국내에 들어왔던 해외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으며 대기업들조차 당장 내년 경영 계획을 짜지 못할 만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팀이 대외신인도 방어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경제 활동이 모든 구성원들의 신뢰와 안정을 바탕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내외 관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탄핵 정국을 끝내려면 먼저 정치권이 특단의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듯 여야 대표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권이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해서는 곤란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해결 방안 도출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난관을 벗어나는 열쇠가 여야 정치권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