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야당의 '체코원전 시비'[전문기자칼럼]

by윤종성 기자
2024.10.16 05:00:0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도를 넘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첫날부터 체코 원전 수주의 수익성과 금융지원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더니, 지난 14일 한국전력(015760) 나주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24조 원 수주는 사실상 거짓” 등 거친 말을 여과없이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체코 MOU 서명식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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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현지화 비율 60%, 미국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비용 10% 등을 제외하면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사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의 송재봉 의원도 한국이 체코 측에 제공할 금융 지원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으며 “24조 잭팟이라는 건 사실상 거짓 아니냐”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꾸준히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이 시발점이었다. 금융지원 의혹도 제기하며 전선을 넓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체코 측에 과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고, 이로 인해 결국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수원, 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은 국감 기간 동안 10여 차례 설명자료를 내가며 이런 사실 관계를 부인·반박했지만, 야당은 수위를 높여가며 공세를 이어갔다. 급기야 산업부는 야당 주장에 근거한 기사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는 “반복하는 악의적 보도는 체코원전 수주에 흠집을 내어 경쟁국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례적인 일이다.



체코 원전건설사업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국가안보, 기밀유지 협약 등을 이유로 주요 내용은 대외비에 부쳐질 것이 틀림없다. 의심하는 쪽, 부인하는 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치공방,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개탄했다. 나주에서 국감이 열린 날, 그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따로 간담회를 열어 “삼성, LG, 현대에서 하는 주력산업의 수출도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답답해했다.

국감을 통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려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비난만 일삼는 모습이 정쟁을 위한 몽니로 비쳐지는 것도 사실이다. 원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원전 기업들이 얽혀있는데, 어떻게 수익성 없이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2050년까지 새로 건설될 원전이 300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30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세계 원전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끼리 ‘K원전’의 수출 경쟁력에 흠집내는 자해 행위를 이젠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