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4.05.08 05:20:00
정부, 3년만에 ISA 전면개편 나서
업계 "비과세 한도 높이고 가입연령 낮춰야"
노후자금 될 ISA, 규제 줄이고 세제혜택 높여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과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강조하고 나서자 금융투자업계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이끌 비과세 한도 개선과 가입 나이 확대 등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국내 ISA는 지난 2021년 투자중개형ISA가 도입된 후 가입자 수가 17%, 투자금액이 35% 증가할 만큼 성장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ISA 도입률은 10%,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금액 규모는 1.1% 규모로 같은 제도를 운용 중인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영국(도입률 33%, 투자금액 규모 18.2%)은 물론 투자보다는 저축이 활성화한 일본(도입률 15%, 투자금액 규모 2.4%)보다도 작기 때문이다.
그간 ISA 가입자를 유치하고 시장을 확대해온 금융투자업계는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과세 한도 방식이 가입자가 ISA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방식에선 비과세 한도가 차면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나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이를 개인이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일정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국이나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따로 없고 연간 납입금액에만 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금융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주식 같은 다양한 상품을 ISA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M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가 ISA에 가입해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A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체계의 한계로 개인의 자발적인 퇴직자산 축적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제 혜택 수준이 가입 유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ISA 투자가 보편화하면 결국 자본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021년 기준 한국 가계 전체자산에서 금융자산은 35.6%에 불과하다. 미국(71.5%)이나 일본(63.0%)에 한참 못 미친다. 자산의 64.6%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쏠려 경제활동으로 순환되지 않는다. ISA의 매력이 커지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으로 자금이 몰려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면 개인들의 노후자금 역시 두둑해질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