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세금이라니"…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by오희나 기자
2024.05.02 05: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민 대부분 2억~3억원대의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또다시 억대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차분한 분위기 속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순복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18년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청구서를 처음 받는 단지”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올랐는데 애꿎은 재건축 조합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재건축 이전에는 아파트도 너무 낡아 엘리베이터 고장도 잦았고 지하주차장도 없어 주차 문제도 심각했다”면서 “낡은 집을 좀 더 살기 편하게 새집으로 고쳐서 살겠다는 것인데 아직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한 수억대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주장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21년 7월30일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지난 3월 27일 재초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8년여 만에 재초환 청구서를 받는 1호 아파트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유예와 시행을 반복하다보니 지금껏 재초환이 적용된 단지는 없었다.



서초구청은 그간 보류됐던 재초환 부담금 부과절차를 재개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 후 오는 8월 담금을 결정·부과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기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합장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고금리,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 여기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성이 좋아도 돈은 돈대로 내야하기 때문에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 개정안 시행 직후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초환 폐지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폐지는 요원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