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20만원 무너졌다…정부 "시장상황 예의주시"

by김은비 기자
2023.11.29 05: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웠던 수확기 쌀값 80㎏당 20만원이 깨졌다. 올해 쌀 생산량 감소로 시장격리 없이 안정적으로 쌀값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달리, 유통업체들이 재고부담이 커지면서 출하량을 대폭 늘린 영향이다. 농민들이 가격 하락 불안감에 ‘홍수출하’에 나설 경우 쌀값은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 격리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쌀값(25일 기준)은 20kg 당 4만9655만원으로 80kg 당 19만8620원을 기록했다. 올해 수확된 신곡 가격이 발표된 지난달 5일(20kg당 5만4388원) 보다 8.7% 하락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쌀값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유통업체들의 재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장 격리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장격리는 없다”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당 20만원대가 되도록 수급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락했던 쌀값은 지난 달 21만원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 전환해 △10월 15일 20만9548원 △10월 25일 20만4568원 △11월 5일 20만1384원 △11월 15일 19만9280원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줄어 사실상 균형 상태지만,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봤다. 통계청의 20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0만2000t(톤)으로 전년대비 1.6%(6만2000t) 감소했다. 이는 올해 예상 신곡 수요량(361만t)보다 9만2000t 많은 것으로, 시장격리 없이도 안정적으로 수급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쌀 농가들이 매입가를 후하게 쳐주는 산지농협에 출하물량을 늘린 것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재고 부담을 느낀 산지농협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면서 쌀값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협 재고는 127만2000t으로 평년보다 15.1%(16만7000t)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쌀값 폭락을 경험하면서 농민들이 쌀을 최대한 수확기에 빨리 처분하려는 점도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가들이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 쌀 출하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이 떨어지자 지난 8일 공공비축용 산물벼 12만t 전량 인수를 발표했다. 정부가 매입해 놨던 양곡 40만t은 내년에 사료·주정용으로 판매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무이자 벼 매입자금 3000억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현장을 찾아 “정부를 믿고 홍수출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도 부담이다. 20만원이 깨진 쌀 가격을 근거로 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10여개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의 가장 큰 이유였던 ‘의무매입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보장제’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의무매입제와 마찬가지로 가격보장제가 쌀 생산량을 오히려 늘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일부 시장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연말이 되면 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쌀 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쌀값에 대응하는 방법은 시장격리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