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대응' 수산물 비축에 역대 최대 예산…효과 있을까[바다이야기]

by공지유 기자
2023.09.09 08:33:2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비쿠폰을 뿌리는 등 각종 할인행사를 통해 수산물을 싸게 판매해 소비자들의 수요를 늘리는 것, 팔리지 않아 쌓여 있는 수산물을 정부가 사들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경영이 어려워진 어민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몰 내 수산물 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방류가 확정된 2021년 봄부터 방류 직후인 지금까지 이 세가지 방식을 모두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정부 비축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수산물 정부 비축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방식 중 하나입니다. 수산물이 소비량보다 많이 생산되면 과잉생산된 분량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 격리시켜 산지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습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뛰면 정부비축분을 방출해 최대 30%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206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750억원 수준이던 정부 비축 예산은 올해 175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를 또 늘린 것입니다.

정부 비축 예산에 더해 민간에서 대량 생산된 수산물을 수매해 가공이나 유통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수매지원 예산도 있습니다. 내년도 민간 수매 지원 예산 1153억원 중 980억원가량이 수매지원에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어떨까요. 해수부가 지난 2016년 수행한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5개 어종에 대해 비축사업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매를 통한 가격 지지효과는 고등어에 한해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정도로만 있었고, 방출을 통한 가격 하락은 고등어, 명태의 경우 효과가 확인됐지만 오징어와 조기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만큼, 어종에 따른 비축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수산물 가격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비축사업 예산이 최근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업이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의 수매지원 역시 예산을 늘려도 계획한 집행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명태 가격 안정을 위해 업체별 수매 지원 융자 예산 2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담보능력이 부족해 기존 계획했던 20개 업체에 미치지 못하는 대출이 이루지면서 200억원 중 25억원만 실집행(실집행률 12.5%)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대한 연구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청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내년도 한국해양개발연구원(KMI) 연구과제로 선정해 정부비축사업에 대한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담보능력이 없어 수매 관련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증한도를 낮추거나 정부에서 특례보증을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방류 후 2주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는 가시적 수산물 소비 위축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해수부가 4일 발표한 수산물 소비매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전인 지난달 17~23일 대비 방류 이후인 지난달 24일~29일까지 대형마트 3개사 매출은 3.0% 증가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방류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지속적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