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청=규제"…보험업계, 단기납종신 이어 주담대까지 '한숨'

by유은실 기자
2023.08.29 06:00:00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CPC를 가동하면 곧바로 규제가 따른다고 보면 된다. 앞서 CPC를 진행한 다른 보험상품들도 그랬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관련 CPC는 은행권 가계대출 이슈와 함께 가다 보니 상품 판매 관련 제한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올해 보험사들이 잇따라 선보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일명 정보 핫라인(직통전화)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CPC·Central Point of Contact)을 통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현황 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선 가계대출 확대 주범으로 몰린 은행권 장기 주담대 상품과 함께 규제를 조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에게 CPC를 통해 주담대 등 가계대출 관련 데이터를 받고 있다. 요청 데이터 리스트엔 올 6월말 기준 취급 만기 잔액 현황, 월별 가계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포함됐다. 제출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다.

CPC는 금융당국과 금융사간의 자료 요청 시스템을 말한다. 국회의원실이 금융당국에 요청한 자료나 당국 내부 보고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금융사에 요청하는데, 이 과정이 CPC를 통해 이뤄진다. 당국이 금융사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면, 금융사 담당 부서가 정해진 기간 내 해당 데이터를 확인해 입력하는 식이다. 금융사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CPC만 하더라도 대략 한 주에 10건이 넘는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선 이번 주담대 CPC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자료요청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통적으로 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주담대는 CPC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온 만큼 단순 조사용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이번엔 규제 시행 전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실태조사와 닮아있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금융당국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한 뒤 시행되는 자료요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의성 측면을 고려하면 ‘숫자를 제대로 보겠다’는 주의용 자료 요청이라는 것이다.



실제 당국은 각 보험사에게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눠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주담대 포트폴리오에 50년 만기 주담대 담고 있는 곳은 한화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다. 교보생명,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4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은행권과 오는 30일 실무회의를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다, 앞서 일부 은행들이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올해 보험업권의 40·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가 이어졌던 상황이 겹쳤다”며 “당국에서 CPC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이번 자료요청은 업계에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담대 문턱이 은행권에 비해 낮다는 점도 이번 자료 요청 배경으로 꼽힌다. 당국 입장에선 대출 수요 이동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보험사 전체 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절대 비중이 낮긴 하지만, 보험사의 DSR 한도가 연 소득 50%로 은행권보다 10%포인트 높다. 여기에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상승세인 것도 고려해 당국이 보험사에게 자료를 요청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 수준을 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보다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라며 “금리도 낮고 한도도 더 높은 보험사로 주담대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이번 CPC를 기점으로 한숨 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CPC 시행이 판매 제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CPC는 곧 규제라는 인식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당국이 올해 CPC를 진행한 단기납 종신보험, 간호·간병보험은 당국의 개선 요청에 따라 올 9월부터 상품 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사실상 퇴출당하거나, 한도가 내려가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당국이 특정 상품에 자료요청을 했다는 말이 도는 순간부터 절판 마케팅이 성행한다”며 “보험업계 내에서 이슈가 되는 상품들이 CPC 진행 후 판매 제지로 이어지고, 은행업계와 관련된 이슈에도 엮이다 보니 규제 강도와 압박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50년 주담대도 보험사들은 은행 제도개선안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