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키워 韓에 의존토록 만들어야"…김병준의 對中 묘책

by이다원 기자
2023.06.29 06:30: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중국을 산업적으로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7일 진행한 이데일리TV와 인터뷰에서 주변 4강의 지정학적 갈등의 한복판에 놓인 우리나라가 도입할 묘책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 관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우선 김병준 대행은 미국·일본에 대해 “우리 입장에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며 제도·안보상으로도 서로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를 확대하는 가치적 관계와 상호 의존적인 산업적 연관관계(기능적)를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행은 “산업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위해 글로벌 사회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관계까지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훈풍과 맞물려 전경련과 일본의 카운터파트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간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양 단체는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사업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양국 인재 교류·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대행은 “기금 관련 등기가 막 마무리됐다”며 “소극적이던 일본 재계도 이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반면 긴장 관계에 놓인 중국·러시아와는 산업적 상호 의존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체제와 국가적 목표가 다른 만큼 이를 좁히기는 어렵지만, 경제·산업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란 점에서다. 김 대행은 “서로가 필요해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다. 김 대행은 “우리나라가 R&D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우리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어서 우리가 잘못되면 중국도 함께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의존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배터리)·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기술력을 선점해야 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R&D 투자는 필수적이다. 김 대행은 “우리 경제는 기존 산업구조 속에서 갖고 있던 경쟁력이 내려가는 단계에 와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위해 첨단 산업으로 옮겨가야 하는 데, 이건 전부 R&D (의 몫)”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김 대행은 “욕심 같아서는 법인세를 더 내리면 좋겠지만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좀 더 늘렸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설비투자도 설비투자지만 R&D에서 혜택을 주면 법인세를 덜 낮추더라도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생긴다”고 당부했다.

우리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2.0%로, G5(미국·프랑스·독일·일본·영국, 평균 17.6%)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지난 2월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직에 오른 그는 경제단체로서 전경련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찍힌 ‘정경유착’ 낙인을 지우고 글로벌 싱크탱크형 단체로 나아갈 기반을 닦겠다는 것이다.

김 대행은 앞선 과오에 대해 “전경련이 시대 변화, 흐름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사회적 기여나 대국민 활동보다 정부에 집중한 활동을 펼치면서 신뢰를 잃었단 게 그의 분석이다.

향후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 R&D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대책을 위해 정부에 강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김 대행은 “이제 전경련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은 시장과 우리나라 국민, 소비자를 보고 가야 한다”며 “앞으로 전경련은 연구뿐만 아니라 시장기능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정부와 싸우고 자유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