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중기 이슈] 정부, 투자 확대·규제개선 통해 벤처시장 훈풍 도모
by함지현 기자
2023.04.22 09: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요.
1.중기부·금감원, 벤처 자금지원·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민간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 개선과 투자 확대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춰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10조5000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자금난을 겪는 중기 성장기업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세컨더리 펀드(벤처캐피털과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후속투자를 촉진한다.
후기 성장단계에는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종합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M&A 펀드에 대해서는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기업은행은 첨단산업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올려 벤처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도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도 조속히 도입한다.
2.중기부, 퇴직전문가 활용해 대기업 제조혁신 노하우 중기에 전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
스마트 마이스터는 대기업 등 제조현장 근무경력,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관련 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말한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대기업 등 제조현장 근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모집해 선정평가를 통해 300명의 스마트 마이스터를 선발했다.
또한, 사업내용과 마이스터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사업설명 및 사전교육을 추진했다.
선발된 스마트 마이스터들은 오는 17일부터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대기업의 제조노하우를 전수한다.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은 스마트 마이스터가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해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을 위해 제조혁신 전문가의 지도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동 사업에 신청가능하다.
지원유형은 총 3개 유형으로 기본형, 심화형, 종합형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기·단순과제(기본형)는 마이스터 1인이 2개월 내외로 방문하여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장기·복합과제(심화형, 종합형)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마이스터팀이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90%를 지원하며, 기업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기업지원 규모는 총 1000개사로 스마트 마이스터는 지원유형에 따라 개인 또는 팀 단위로 활동할 예정이다.
3.중기 제품 공공구매액 약 119조원 달성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약 11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856개 기관이다. 이들의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18조 9000억원이었다.
공공구매 참여 중소기업들의 수는 전년보다 18.1% 증가한 약 11만 8000여개사 집계됐다.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이후 판로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기술개발제품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도 2021년도에 비해 늘어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촉진과 사회적 약자 기업의 판로지원에 기여했다.
이밖에, 중기부가 산정하는 별도 기준에 의한 구매 우수기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어촌어항공단,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이들 기관 중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2021년보다 10% 이상 상승했다.
중기부는 이와 같이 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을 연말에 개최하는 ‘2023년 공공구매촉진대회’에 우수성과기관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총 118조 4000억원이다. 기관 전체 구매액의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