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수순에…대정부질문서 공방 예정

by김은비 기자
2023.02.04 09: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부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심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쌀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더 크게 줄면서 쌀 초과 생산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의무 매입은 쌀 산업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을 통해 의무 매입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톤의 초과생산 물량이 46만 8000톤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를 매입해 처분(3년 보관후 주정용 판매 가정)하는 데는 연평균 1조 443억원의 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 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일(일)

17:00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

△6일(월)

09:30 간부회의(장관·차관, 세종)

14:00 그린바이오 첨단시설(CJ블로썸파크) 현장방문(장관, 경기 수원)

△7일(화)

09:30 국무회의(장관, 세종)



14:00 국회 대정부 질문(장관, 국회)

15;00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현장방문(차관, 안동)

△6일(월)

11:00 귀농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14: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 수출전략 품목 발굴에 발 벗고 나선다

△7일(화)

배포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결과

배포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현장방문

△8일(수)

배포시 농산물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11:00 2023년 논 하계조사료사업 추진을 위한 도별 설명회 개최

△9일(목)

11:00 외국인 소유 토지 기획조사 추진

11:00 농촌진흥청, ‘고소애 추출물’ 근 감소 억제 효능 밝혀

배포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소속직원 심신치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