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입 첫발 뗀 우크라…일각서 "최소 수년 걸릴듯"(종합)

by김정남 기자
2022.06.24 07:00:11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의 첫 발을 뗐다. EU 회원국 정상들이 공식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면서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읽힌다. 다만 유럽 내 단합이 얼마나 이뤄질지 미지수여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사진=AFP 제공)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EU 가입을 공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구 소련에 속한 조지아와 몰도바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고, 결국 EU 가입의 사실상 첫 단계인 이번 결정이 나왔다. 집행위는 다만 조지아에 대해서는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번 후보국 지위 부여는 최악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향한 유럽의 연대 메시지로 읽힌다. 미셸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EU로 가는 길에 있어 중대한 단계”라며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두 나라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희망의 신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했다.

다만 가입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다. EU에 가입하려면 신청→후보국 지위 획득→정식 가입 협상→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후보국 지위를 얻은 후 27개 회원국 정부가 모두 동의하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협상 이후 승인 과정에서도 모든 EU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긴 여정의 첫발을 겨우 뗀 셈이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EU 법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 받게 된다. 두 나라는 사법, 행정, 경제 등에서 가입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으려면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일부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에 미온적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2013년 가장 마지막으로 EU에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가입을 신청하고 10년가량 걸린 이후 회원국이 됐다. 터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는 최소 수년 이상 가입 협상 협상을 하고 있다. EU 회원국 수가 늘어나는 만큼 실질적인 단합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