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2.06.11 08:22:00
1심서 징역 10년…범죄 수익 77억 추징 명령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한동훈도 잘못”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구속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들어 횡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혐의를 받는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고 있습니다. 횡령범들의 공통점은 “돈을 대부분 다 썼다”며 작정한 범죄가 대부분인데요.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더라도 도박이나 주식 거래 등으로 탕진한 경우 피해 복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횡령사건은 앞으로 더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청의 ‘주요 경제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횡령죄 발생 건수는 2020년 5만8889건을 기록해 2011년(2만6767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한탕주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횡령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10년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구속 입니다
공금 115억원을 가로챈 서울 강동구청 소속 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김모(48)씨에게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 수익 약 77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강동구청 소속으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일해온 김씨는 개인 채무 등이 누적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2월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은 돌려놨지만, 77억원 가량은 주식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주엔 6년동안 9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은행 직원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습니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기업 대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은 도박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직원이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통지유예 걸렸다는 사실을 보고했지만, 당시 통지유예의 주체나 제공 정보 근거는 알 수 없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한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습니다. 또 지난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직후 유 전 이사장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씨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부끄러워야 해야 할 잘못이 있고, 또 한동훈씨 본인도 부끄러워야 해야 할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선고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한차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약 한 달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앞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한 장 대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가 모은 투자금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2019년 DLI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수익률 등을 허위보고한 행위가 적발돼 자산을 동결하면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약 2562억원에 달합니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