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포퓰리즘…현금 퍼주기 대신 맞춤형 복지로"

by공지유 기자
2021.08.17 06:51:0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확장적 재정과 경제성장 여력을 이용해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개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책임사회가 필요합니다. 반면 세금을 걷어 현금으로 뿌리겠다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대선주자 정세균 예비후보의 경제책사인 한태선 경제특보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65년 천안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한화경제연구원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후보 특보 △천안시갑 20대 국회의원 후보 △천안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경제본부장 △호서대 천안캠퍼스 초빙교수 △정세균 미래경제캠프 경제특보(현)(사진=이영훈 기자)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경제책사 역할을 하는 한태선 미래경제캠프 경제특보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체계를 붕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해 모든 청년에게 200만원 씩, 전 국민에게 100만원 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재명식 기본소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특보는 “이재명 후보가 임기 말까지 기본소득 재원 50조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50조원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들의 일자리로 훨씬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며 “그걸 전 국민에게 매달 8만원씩 나눠줬을 때 어려운 사람의 상대적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 각종 현금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소득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을 주장했다. 이는 전(全) 국민 지원이 아니라 특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한 특보는 기본소득이든 공정·안심소득이든 기존 서비스중심 복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특보는 “기본소득, 안심소득과 같은 새로운 복지정책은 기존 서비스 복지를 부정하고 그 돈으로 현금을 주자는 이른바 현금복지”라며 “현행 서비스복지 체계와 보완 관계가 아닌 트레이드 오프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재원을 모두 현금 복지정책에만 썼을 경우 노인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한 특보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복지체계를 이어가되,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부터 고령층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후보는 이같은 ‘마이마이 복지’, ‘공동체 복지’를 공약했다. 이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토대로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개인별(마이마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한 특보는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개개인별 복지수요를 찾아 제공하는 복지, 고독사·독거노인 문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공동체 복지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복지체계를 유지·보수하면서 확장적 재정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특보는 “기재부의 과소 추계로 인해 해마다 추경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 축소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가 재정을 명확하게 운용하며 저출산 고령화, 청년, 임산부, 노인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