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vs 국정장악’ 文대통령 후반기 총선에 달렸다

by김영환 기자
2020.01.06 06:00:00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 결과는 청와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총선이 정권의 중간 심판을 하는 성격인 만큼 여당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여소야대가 연출된다면 문 대통령 또한 레임덕 현상을 피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약 2년여가 남게 된다. 만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으로는 임기 말에도 국정 운영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고비 때마다 문 대통령은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 국회를 비판해왔다. 민주당 의석이 부족했던 탓에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 승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조할 각종 개혁 법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야권이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저지할 경우 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돌입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분열된 보수 야권 등과 여당이 호흡을 맞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등을 어렵게 통과해냈지만 원구성이 달라지면 이마저도 불가능한 일이 된다. 결국 후반기 국정 동력은 힘을 잃고 여당 내부에서도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청와대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총선은 지난 20대 총선과 분위기가 비슷하다. 20대 총선도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에 진행됐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이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 대한2지지도가 높았다. 180석 확보 등 대승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극심한 공천파동의 여파로 122석을 얻는데 그쳤다. 123석을 얻은 민주당에 원내 제1당을 내줬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다. 다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안정론’과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지난 선거들에선 ‘정권 심판’ 성향이 나타났지만 야권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되려 ‘국정안정’으로 민심이 흐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아울러 지난 연말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총선 전망은 한층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