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표류]④'교육통'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인터뷰

by김정남 기자
2015.06.12 05:31:00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당시 사학연금법과 동시 개정을 주장한 유일한 인사다.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 전체가 아닌 일부만 준용하는 까닭에 함께 다뤄야 두 법간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교육통(通)이다.

특위 당시 정부의 답변은 “사학연금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였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4월21일 특위 회의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학연금법 개정은 안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이 처장은 “예”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일 이를 재차 주장했지만 추가적인 답은 없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정도만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 (두 법이) 서로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사학연금 개정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7일 정 원내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 교직원간 연금 체계가 달라져) 일선 교육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그걸 그대로 방치하진 않을텐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급급해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불필요한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아직 정부에서는 사학연금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금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인사정책 등에 있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준한다는 사립학교법상 조항에 어긋난다”면서 “후속법 격인 연금 관련법이 앞선 법의 형평성 규정을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야가 추가적인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내년 총선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일 당 원내대표직에 올랐다. 첫 인터뷰 당시 그는 평 의원 신분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표가 된 만큼 추후 당 차원의 대응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재차 하자 “사학연금과 관련된 단체들과 이후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당 차원에서 공개적인 목소리를 더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