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6.02.04 17:02:27
일본→한국 100억불·한국→일본 50억불 유동성 지원키로
고유가·국제적 금리인상·AI 등 세계경제 위험 공동대처
한국 중소기업의 엔화 프라이머리CBO 발행 협력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은 국제수지나 외환유동성 등에서 위기를 맞을 때 유동성 지원을 위한 통화스왑 계약규모를 두배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현재는 일본이 한국으로 70억 달러를 지원하는 형태이나 앞으로는 일본이 한국에게 100억달러, 한국도 일본의 위기시에 50억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또 고유가와 국제적 금리인상, AI(조류독감) 등 세계경제 위험 요인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한편,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낮은 금리의 엔화 표시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일본의 타니가키 재무장관은 4일 일본 재무성에서 제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우선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 및 지역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인 금리 인상과 환율 불안, AI (조류독감) 등 위험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재무당국간 한 정보 교류 등 정책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또 올해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MF 및 세계은행 연차 총회시까지 IMF 쿼타 (투표권)재조정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경제력을 감안한 한국의 적정쿼타는 1.84%로 세계 11위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쿼타는 0.77%로 세계 28위이다.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적정 쿼타가 실제쿼타가 못미치는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양국 장관은 통화 스왑 규모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제2차 양자간 스왑협정을 체결하는데 합의한 것.
새롭게 개정되는 스왑협정은 기존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쌍방간에 지원하는 형태다. 양국이 위기시 자국의 통화와 달러를 스왑하는 방식이며, 한국 위기시 일본은 미화 100억달러를, 일본의 위기시 한국이 미화 50억달러를 지원키로 약정했다.
이와함께 양국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엔화표시 프라이머리CBO을 발행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엔화표시 프라이머리CBO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하에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일본 투자가들에게는 양질의 투자상품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밖에도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같은 미래의 도전과제에 있어 재정과 조세 , 국가채무 관리 정책 등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장관과 실국장등 다양간 직급간에 거시정책, 조세, 예산, 국가부채, 국채 관리 등 각 분야별로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정책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제 2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내년 초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