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선미 "교육부 성희롱신고센터 신고 급증"

by김유성 기자
2024.12.01 09:46:4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3년 동안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5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3년 간(2020년까지) 총 258건이 신고됐지만 최근 3년간(2021~2023 년) 총 533 건으로 10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40건, 중학교 65건, 고등학교 103건, 대학(4년제·전문대) 136건이었다.

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41.5%(221건 )가 교원이었다. 그 외( 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 등)도 41.5%(221건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피해자는 기타 46%(245건),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 ) 순으로 확인됐다 .



교육부는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초·중·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한다 . 각 소관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면, 교육부는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문제가 없으면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통해 다시 회신을 받는다 .

교육부 직권조사(사안조사)는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혹은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다 . 최근 3 년간 (2021~2023년) 533건이 신고·접수됐지만, 직권조사(사안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

이에 진선미 의원은 “신고 접수된 피해 사안을 소관기관에 이첩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안을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현재 전문상담인력 1명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향후 신규채용계획이 없다는 교육부의 답변은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강조하며 “신고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및 사안검토·처리를 위해 전문상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