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모자란 SOC예산 '나홀로' 삭감…중소 건설사 '암울'

by이배운 기자
2024.09.02 07: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줄이면서 건설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폐업이 줄잇는 가운데, SOC 일감마저 줄어 건설 경기가 수렁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 26조4422억원 대비 3.6% 감소했다. 교육, 환경, 국방 등 12개의 분야별 재원배분 중 예산이 삭감된 분야는 SOC가 유일하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완공 노선이 많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선 상대적으로 소액의 설계비·착수금만 들어가 SOC 예산안이 감액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부진한 건설 경기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대형 건설사와 다르게 지자체가 발주하는 SOC 물량 의존도가 높은 지방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 발전 저해와 인프라 노후화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부도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사 7개, 전문건설사 15개 총 22개로 집계됐다. 이는 24곳이 부도났던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며 이 중 19개사는 지방 건설사다.

아울러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8건 대비 35.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건설공사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당초 올해 예산도 넉넉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진단이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려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 등을 합쳐 59조5000억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SOC 예산이 28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인프라 확대가 필수적이며, 1970년대에 집중 공급된 국내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예산 확대를 통한 경기의 선순환 유도 및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가 필요하다”며 “집중호우·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SOC 시설물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 연구위원은 이어 “2015~2022년 SOC분야 불용액은 총 4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정부 투자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계획·집행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