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7.05 05:00:00
정부가 그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휴일 지정 방식을 지금처럼 ‘0월 0일’ 대신 ‘0월 0번째 0요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기존 휴일과 겹치거나 징검다리 휴일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의 방식은 적지 않은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휴일이 기존 휴일과 겹치면 사장돼 연간 휴일 수가 줄어든다. 대체휴일제를 통해 사장된 공휴일을 보충하고 있지만 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공휴일이 화요일이나 목요일과 겹치면 징검다리 휴일이 돼 휴일 사이에 낀 근무일에는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휴일 수를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도 방지해 쉴 때 충분히 쉬고 일할 때는 집중 근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3일간의 황금 연휴로 관광 수요가 늘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일제 공휴일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다수의 나라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월요일공휴일 법’에 따라 1971년부터 마틴 루터 킹의 날(1월 세 번째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 콜럼버스의 날(10월 두 번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네번째 목요일)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부터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이런 사례는 요일제 공휴일이 오래 전부터 유용성이 입증된 제도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기됐던 단골 메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기념일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단체들이 반대해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편협한 시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실보다 득이 크다. 정부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