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열의 물이야기]물은 공평해야 한다

by송길호 기자
2023.04.18 06:15:00

[이중열 물복지 연구소장·전 한국수자원공사 처장]특별·광역시 638원, 시 763원, 군 923원. 도회지일수록 물가가 비싼데 지방일수록 단가가 높은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환경부가 발표한 2020년도 기준 수도 요금이다. 우리나라 전국 수돗물 평균단가는 t(㎥)당 719원이다. 특별·광역시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이하의 가격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평균 이상의 돈을 내고 사용한다.

“지금 촌사람 무시하는겨?”라고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수돗물이 가장 싼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1t에 329원이고 평균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단양군으로 1t에 1592원이다. 두 곳 다 작은 지역인데 요금은 약 4배 차이가 난다. 절대 지방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는 급수지역이 밀집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낮아진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넓은 지역에 인구밀도가 낮아 생산원가가 높아진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편차가 더해지면 지역별 수도 요금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도시민보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들이 서너 배 비싼 수도 요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재이자 가장 보편적 복지 서비스인 물이 불공정한 것이다.

이 불공정의 해소, 지역별 물 격차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다. 지자체 간 시설과 조직을 통합 운영해서 중복 투자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해 수자원 활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사업 공급 방식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분리돼 있다. 전국 161개 지자체가 개별 운영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요금과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상수도의 경우 열악한 재정과 낮은 현실화율(원가 대비 요금), 지역간 수돗물 품질 불균형,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방자치 구역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 즉 중복투자 방지와 간접비 절감, 물 생산 원가절감, 전문기술성 향상에 따른 편익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통합운영을 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과 지방, 지방과 광역 간의 위기 대응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수질·수량관리의 기술성 향상과 계획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물론 통합운영에는 장애 요소도 존재한다. 각 지자체별로 자체 운영과 통합운영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고, 직원 감소나 지역별 요금과 현실화율이 상이한 점, 수도요금 상승 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를 절충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만성 적자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로 물관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생산에 장애가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 몫이다.

우선 취약 시·군지역의 통합운영을 정부는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행 중인 강원남부권(택백,정선,삼척,영월), 경남서부권(거제,사천,통영,고성)의 통합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산원가에 절대적인 누수율 저감 사업은 효과가 뚜렷한지 우선 피드백을 해야 한다.

지역별로 통합운영이 효율적인 곳을 선정해 전문기관 또는 상수도 조합 등의 통합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상수도의 국가 통합운영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의 상수도를 통합 운영해 비용을 절감하고 단일 수도요금제를 통한 통합적인 물관리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각 지역이 저마다의 사정을 고집해 통합운영을 미루기엔 우리 물사정이 너무 급박하다. 기후변화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물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형평성 있는 물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 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