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라비·나플라, 오늘 첫 재판

by이재은 기자
2023.04.11 06:43: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빅스의 라비(김원식·30)씨와 래퍼 나플라(최석배·31)씨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그룹 빅스 라비(왼쪽), 래퍼 나플라 (사진=이데일리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나플라씨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라비씨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 등과 공모해 거짓 증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씨와 소속사 공동 대표인 A씨는 2021년 2월 구씨를 알게 된 뒤 같은 해 3월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았다. 이후 라비씨는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119에 허위로 신고했고 2021년 6월까지 약 처방 등 진료를 받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그는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만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급 판정을 받고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씨는 A씨, 구씨 등과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 등은 나플라씨가 141일간 출근한 적이 없음에도 출근기록과 근무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해 ‘복무부적합’으로 소집해제 절차를 밟도록 했다.

라비씨 등의 병역면탈 의혹은 구씨와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모(38)씨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며 알려졌다. 이들 브로커의 의뢰인 중에는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축구 김승준 선수, 배우 송덕호(김정현)씨 등도 포함됐다.

구씨 측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뇌전증 환자에 대한 모호한 병역 판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면탈자들이 구씨에게 연락해 이전에 뇌전증을 겪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면탈 방법을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