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로 농업 미래 이끌고, 184조 공공조달시장 개혁 추진

by원다연 기자
2022.12.15 06: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연간 184조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을 개혁해 불합리·불공정 근절을 추진한다. 다수 공급자 계약 등 제도를 정비하고 그간 이어지던 관행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인 푸드테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 방안과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형태다. 식물성 대체식품이나 온라인 식품 유통 플랫폼, 조리 로봇 등이 모두 푸드테크 산업에 해당한다.

국내 푸드데크 시장 규모는 약 61조원(2020년 기준),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54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성을 목표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10대 핵심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확대한다. 푸드테크 소재 개발 등을 위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공동이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푸드테크 산업의 10대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푸드테크 연구개발비 등은 세액공제도 검토한다. 푸드테크 인재 육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현재 4개교에서 2027년까지 12개교로 확대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푸드테크 시장에서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 혁신도 주요 과제다. 52만개 기업과 6만300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산업, 혁신, 환경 등 국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복잡한 지정체계와 공공성이 낮은 제품 지정 등 혁신제품 지정 과정에서의 제도를 보완한다. 혁신제품 지정체계를 기존 3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제품은 제외한다.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인 종합쇼핑몰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앞으로는 3년간 실적이 없는 제품을 차기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정비할 계획이다.

물품구매액 비율을 혁신구매목표로 잡아 성과 중심의 목표제를 운영하면서 질적인 성과평가가 미비했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물품구매액 일정 비율이 아닌 최소구매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해외 의존도가 심화하는 공공조달 물품 주요 소재·부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 조달지원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확대한다.

조달기업간 과잉경쟁, 평가위원단 유착 관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수요기관을 공동 활용한다.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심사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하되 조달청 참여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발주기관 퇴직자를 통한 업무개입과 일감몰아주기 문제도 개선한다.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해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