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검찰총장 인선 '윤곽'…8월 임명 전망

by하상렬 기자
2022.07.25 0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인선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대법관 최종 후보 1인이 제청과 검찰총장 후보 3인이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꼽힌 3명의 후보자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마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한 명을 추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던 기간이 최종 후보군 발표 10~20일 사이에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청 대상자는 이번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9월 5일 만료된다는 점과 국회 인사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해당 후보자는 다음달 중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김 대법관도 2016년 7월 이인복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돼 국회 동의를 거쳐 그해 9월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5월부터 공석이었던 검찰총장 인선도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천거를 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소집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릴 전망이다.

추천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면, 한 장관은 1명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한 뒤, 해당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직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거론된다. 현직으로는 고검장급 인사가 물망에 오른다. 관례상 현직 고검장들은 모두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검장급 인사는 여환섭(54·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57·25기) 서울고검장, 이주형(55·25기) 수원고검장, 이두봉(58·25기) 대전고검장, 최경규(59·25기) 대구고검장, 노정연(55·25기) 부산고검장, 조종태(55·25기) 광주고검장, 이원석(53·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총 8명이다

이들 중 유력 후보로는 여환섭 원장, 김후곤·이두봉 고검장, 이원석 차장검사 등이 꼽힌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차장검사의 경우 두 달간 검찰 조직을 이끌어 온 만큼 ‘식물총장’ 우려를 지울 수 있고,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등 강력한 후보로 평가받는다. 이 고검장도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당시 간부를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꼽힌다.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로, 야권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외부 인사로는 한찬식(54·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배성범(60·23기) 전 법무연수원장, 구본선(54·23기) 전 광주고검장, 조남관(57·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