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 배제 아니”라지만…커진 中리스크는 숙제
by정다슬 기자
2022.07.01 06:00:00
中 구조적 위협 내세운 나토 전략개념에
韓 "참여국가 아니야…가치·규범 공유국과 협력 위한 것"
중국, 韓나토참여에 로우키 대응하지만
"尹정부 균형외교 외교적 압박 거세질 것"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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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가는 향후 대중국 외교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은 나토에 대한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한국과 일본 등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에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났다. 다만 중국이 당장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핵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이 반러·반중 전선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서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위협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나토 회원국간 합의로 한국과의 논의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외교부와의 설명과는 별개로 이같은 전략개념이 채택되는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국가들이 초청된 것에 대한 의미는 명확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략개념에도 인태 지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들어갔다.
중국 역시 나토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서는 거칠게 대응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한국정치학회 등이 고려대에서 주최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에서 “나토는 중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토야말로 가상의 적을 만들어 진영 대결을 만들어온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싱 대사는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 대신 미중 사이에서 ‘윤활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저희는 진심으로 한국이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이웃으로서 중국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길 바란다”며 “중국은 누구에게 도전하거나 해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 동맹이라는 점에서 미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설적,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출발해 바람직한 한미, 한중 관계를 정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동맹이자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균형외교’에 나서줄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그러나 한중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미국과 나토를 비판한 것 자체가 이에 참여한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중국정부의 ‘로우키’ 대응과는 별개로 중국 관영 매체는 불편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타임즈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아시아의 평화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물밑에서는 ‘균형외교’를 요구하는 중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시진핑 주석 3연임이 걸려있는 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등 국내 불안전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한중 관계를 과거 사드 사태처럼 단기간 악화시키기에는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말로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이제 한국이 한중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