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전쟁 시대…상설화된 경제 안보 조직 필요”

by박순엽 기자
2022.05.18 06:30: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금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니켈·팔라듐 등 원소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른바 ‘원소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오랜 기간 여러 분야에 걸쳐 국내 경제와 무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즉시 대응하려면 상시 기구화된 모니터링·컨트롤 거버넌스 등 상설화된 경제 안보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대외 원자재 의존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인데도 자원 확보·공급망 관리 등의 분야를 소홀히 다뤄왔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상설화된 기구로 공급망에 관한 관심과 집중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사진=한국무역협회)

최근 국내 공급망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미·중 패권 경쟁 등을 거치며 심화해왔다. 특히, 지난해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내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가 전면에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국내 첫 공급망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출범했다. 조 원장은 해당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조 원장은 실질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분석센터 출범에 그쳐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조 원장은 “새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이차전지(배터리) 등을 내세우지만, 해당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는 결국 해외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은 물론, 물류와 인플레이션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대외 경제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망을 점검·관리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조 원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상시기구가 글로벌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의사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그는 “원자재 가격은 하루 사이에도 치솟을 수 있어 최근 중소기업 등은 비축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막상 비축분을 늘리려고 해도 비축 시설 확대에 드는 예산 확보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원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긴급 명령 등을 활용해 대응하기도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해 정부가 공급망 이슈 대응책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11일 일본 상원에서 가결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언급하며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본의 움직임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공급망 강화·핵심 인프라 안전 확보 등을 축으로,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조 원장은 이어 “일본에선 민간 업계가 어떤 품목의 공급이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정부 부처인 경제산업성이 외교 채널을 동원해 해결하는 등 효율적인 민관 협업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이처럼 상시 업계 의견을 주고받아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협업 채널이 있다고 하나 제대로 가동된 성과가 없다”고 민·관 협업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사진=한국무역협회)

아울러 조 원장은 가치 중심의 신(新) 통상질서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등 다양한 나라와 공급망 리스크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시장 접근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확보·안정적인 경제 운용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원자재 공급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원장은 앞으로 펀더멘털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간 우리가 신경쓰지 않았던 분야와 품목 등까지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원장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에너지와 광물, 곡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재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문제는 이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하면서 ‘펀더멘털 위기의 항상성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조상현 원장은…

△1967년 부산 출생 △부산대 경영학 학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 석사 △부산대 무역학 박사 △1990년 한국무역협회 입사 △무역정책본부 신성장산업실장 △혁신성장본부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2012년 국무총리 표창 △2019년 산업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