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솔의 정치사전]오세훈vs송영길…`장관급`서울시장 권한 무엇

by배진솔 기자
2022.05.14 09:00:0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6·1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첫 ‘4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현 서울시장과 탈환을 노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식 후보 등록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약 1000만 서울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라 그런지 그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는 서울시장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오른 8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평년 기온을 웃도는 화창한 날씨지만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온도는 15도 차이가 나는 일교차를 보이고 있다.(사진=김태형기자)

서울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시원한 청계천, 편리한 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두 전임 서울시장들이 공약하고 이뤄낸 정책들입니다. 그만큼 1000만 서울시민이 사는 모습은 서울시장 손에 달려있고, 시장의 성향에 따라 서울의 모습도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4년 임기 동안 주어진 풍부한 예산과 인사권 등 권한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부처 장관의 권한을 능가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우선 서울시장의 막강한 권한은 풍부한 예산에서 비롯됩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는 44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국방비와도 맞먹는 금액인데요. 예산이 풍부하니 서울시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정을 펼칠 수 있고, 대규모 정책들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날씨에 걷기 좋은 청계천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추진됐는데, 사업비만 3867억원이고 투입인원은 69만4000명에 달합니다.

지자체 공무원 인사권도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을 받는 서울시장은 각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 등 투자 및 출연기관장까지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 본청 소속 공무원만 1만명, 지방공기업 20곳, 2개 공단, 4개 공사 등 넓은 범위의 임명권에 관여하죠. 월급도 장관급으로 받습니다.

또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에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시장의 목소리는 서울 정책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규모 정책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작게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에서부터 크게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도 서울시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역대 시장 중 상당수는 대권에 도전했고, 2대 윤보선 시장, 32대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기·인천 다음으로 서울에 약 20%의 유권자가 집중돼 있는 만큼 확실한 인지도를 쌓을 수 있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럼 오세훈·송영길 후보의 `1호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비전 2030`을 제시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 생계·주거·교육·의료에 대한 정책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송 후보는 `유엔본부 서울 유치`를 내놓으며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파생 효과로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 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도 중요한데요.

오 후보는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인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과 함께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송 후보는 1주택 보유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41만호 주택을 공급해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배정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냈습니다. 또 △누구나집 2만호 무주택 서민 공급 △노후 주거 재정비, 유휴부지 활용 중저가 주택 공급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