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우리기업 85% "현지 투자환경 나빠졌다"…규제강화 원인

by최영지 기자
2021.12.22 06: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85% 이상이 10년 전보다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또, 80% 이상 기업이 인허가 분야에서 중국기업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기업은 ‘투자 환경 악화’의 최대 이유로 정부 리스크를 꼽았는데,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실현 등을 이유로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전경련

자료=전경련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에 진출한지 10년 이상 경과한 우리 기업 51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투자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한 경우 ‘악화됐다’는 의견(63.4%)이 ‘개선됐다’는 의견(6.9%)보다 12.4배가량 많았다.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주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럼에도 80.9%의 기업이 향후 5년간 공동부유 관련 중국 정부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진출 우리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국기업 대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중 12.2%는 매우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별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49.6%)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서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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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중국사업의 타지역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진출 기업들의 67.2%가 동남아, 인도를 지목했다. 반면, ‘한국으로 리쇼어링’(13.0%)을 응답한 경우는 신남방지역에 비해 1/5 정도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지역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등에 따른 결과”라며 “한국으로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남방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들은 대중(對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정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됐다”며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가 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