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인면수심' 이석준…신변보호 대상자 희생 언제까지

by정병묵 기자
2021.12.18 08:33:0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경찰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은 17일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됐는데요.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김병찬(35·구속)이 신변보호 여성을 피살한 데 이어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범 검찰 송치 △전 직장 동료 살해범 징역 40년 △QR 코드 대란 등입니다.

17일 오전 7시 45분쯤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영상=조민정 기자)

이석준은 지난 10일 교제했던 피해자 A씨가 살던 송파구의 한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19일 김병찬이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경찰은 14일 이석준의 신상 공개를 전격 결정했고 17일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검정 뿔테안경을 쓴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분들에게 사과할 일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납치하고 감금해 온 사실에 대해선 “아니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죄송합니다”라고 거절했고, “왜 죽였냐”, “신고에 보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건가”, “살인 계획했냐” 등 취재진의 대부분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전 이석준이 A씨를 감금·성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가동했지만, 용의자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잇달아 참변이 발생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이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 위험성 체크리스트 문안도 바꾸고 개선 방향도 마련하고 있지만 솔직히 경찰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법 제도와 인력, 예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7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15일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서모(41)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거둘 목적으로 존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람의 목숨은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증권회사에서 나와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약 수억원대 대출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거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로 도주하기로 계획, 범행 두 달 전부터 인터넷에서 전기충격기를 구매하고, ‘실종 신고 이후 계좌 사용’, ‘증권계좌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접종증명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먹통으로 단속 혼선을 빚은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날인 14일 점심시간 또다시 일부 QR체크인이 접속오류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13일부터 전격 시행된 ‘방역패스’ 제도가 이틀 동안 삐걱거렸습니다. 백신 접종자임을 증명하는 네이버·카카오 및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QR 체크인 시스템에서 이틀째 오류가 발생해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13, 14일 점심시간을 전후로 약 2시간여 동안 쿠브 및 네이버 앱에서 QR 체크인을 활성화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은 고객들은 작동하지 않는 QR 코드를 띄우기 위해 줄을 선 채 애를 먹었습니다. 점주들은 이틀째 이어진 불편에 정부가 대책 없이 졸속 정책을 내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갑자기 체크인 인원이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게 원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최초로 증명을 받으시는 숫자가 점심시간에 혹은 저녁시간에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필요 정보량이 굉장히 증가했다”며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3, 14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 보이콧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폭증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에 당국은 18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출소한 지 1년 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자택에서 20대에게 둔기로 피습당해 경상을 입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안산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둔기로 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둔기를 찾기 위해 조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 있던 조두순의 아내가 집 앞 경찰치안센터로 달려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습니다. 조두순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받은 뒤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A씨 범행 당시 집 앞 초소에는 경찰관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A씨의 출입에 대한 제지는 없었습니다. A씨는 조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씨는 앞서 올 2월 9일 오후 5시께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됐고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A씨는 2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