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식 세금폭탄은 집값 못잡아…공급폭탄 필요"

by최훈길 기자
2021.08.17 06:47:00

[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정세균 예비후보가 작년 1월에 국무총리로 취임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정 후보는 이낙연 총리 시절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선주자 정세균 예비후보의 경제책사인 한태선 경제특보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65년 천안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한화경제연구원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후보 특보 △천안시갑 20대 국회의원 후보 △천안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경제본부장 △호서대 천안캠퍼스 초빙교수 △정세균 미래경제캠프 경제특보(현)(사진=이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예비후보의 경제책사이자 경제브레인인 한태선 미래경제캠프 경제특보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세균 총리 시절인 지난해 8.4 공급대책, 올해 2.4 공급대책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정 예비후보가 가장 바꾸고 싶은 정책, 이낙연·이재명 예비후보와 차별성이 있는 정책이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한 특보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를 마치고 한화경제연구원에서 일했던 경제 전문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 후보와 함께 해왔다. 그는 “정 예비후보는 정계 진출 전에 쌍용에서 18년간 근무하며 실물경제 경험을 했다”며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정 예비후보는 이재명·이낙연식 세금 정책으론 집값을 못 잡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실효세율 1% 수준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택지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 유휴토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토지독점규제3법(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법안이 “세금폭탄법”이라는 입장이다. 통계청·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자산 중 토지자산은 9679조 4000억원이다. 여기에 1%를 과세하면 약 96조 8000억원 수준이다. 한 특보는 “이재명 지사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작년 기준 3조 6006억원)를 실효세율 1%인 약 100조원 규모로 엄청나게 증세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특보는 “이낙연 예비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400평)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고 종부세를 부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렇게 하면 토지가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급 원가만 올리고, 세금 부과분이 결국 실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특보는 “세금을 올리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교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체 인구는 늘지 않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개별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이 수요를 놓친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 시절인 문재인 정부 초기의 수요관리 중심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 예비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부동산을 잡기보다 짓겠다”며 “공급폭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7년 차기 대통령 임기까지 총 280만가구(공공주택 130만가구, 민간공급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40조원), 주택도시기금(93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특보는 “정 예비후보는 아무리 좋게 보이는 내용을 보고해도 재원·법률 대책이 없으면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5년 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로 공급 대책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요한 것은 법과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총리·장관의 리더십”이라며 “규제를 풀고 공급 쪽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충분히 28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예비후보 측은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공주택청 신설에도 공감했다. 공공주택청은 주택 수급을 조절하며 공급대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한 특보는 “주택 관련 흩어진 정책을 모아서 집행하고 주택 수급을 조절하는 공공주택청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제안한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