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코로나로 경영위기인 일반업종 외면 말아야"
by권오석 기자
2021.08.01 09:22:0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 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000억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초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창업 일자에 따른 매출 감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빙 등 갖가지 문제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패싱됐다.
이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5만 9000여 건에 이르고 이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로 나타났으며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그 밖의 정부 융자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난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에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또한 사각지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과 같은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원은 필수”라고 말하며 “지원 대상 제외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