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해법]②與 “기조 유지한 채 일부 수정” vs 野 “처음부터 잘못”

by김겨레 기자
2021.05.14 06: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정부·여당에 대한 부동산 민심 이반이 4·7 재보궐선거로 드러나자 민주당에선 정책 수정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실수요자 보호·다주택자 규제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한 채 일부 수정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민의힘은 전면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자산 양극화라는 점에서 실패했다”면서도 “(정책 전반을) 다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동산이 급등한 원인으로 “집권 초기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완화한 규제가 쌓이고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으로 상승이 예측가능했다”며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갔어야 하는데 미시적으로 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지적했다. 불로소득 차단과 다주택자 규제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세·보유세 완화에 대해선 “지금 문제가 시장 안정과 조세 부담 완화 두가지인데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안정”이라며 “다주택자 보유세를 높인 것은 필요한 정책”고 잘라 말했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여기서 흔들리면 또 시장이 불안해진다. 현실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신호만 줘도 가격이 흔들린다”며 “(정비사업은)시장이 안정됐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반면 야당에선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은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유지냐, 수정이냐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첫 단계부터 잘못됐다. 강남과 다주택자를 표적으로 했지만, 결국 남은 정책 효과는 증세 뿐”이라며 “처음으로 돌아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취지로 돌아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거에서 졌다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중장기적인 부작용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게 된다”며 “단기적으로 감내할 부작용과 중장기적인 효과를 면밀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개발 역시 단기적으로는 땅값 상승을 초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안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처럼,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비슷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