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9.11.21 05:00:00
그제 저녁 MBC TV가 생방송으로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나라 현실과 대통령의 인식 사이에 적잖은 괴리가 있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115분간 진행된 잘의응답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단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현재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라고 문 대통령은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답변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전 정권들에 대한 책임 전가의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한국감정원의 아파트매매가격 지수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97.3에서 꾸준히 올라 작년 10월 109.1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 들어 다소 떨어졌지만 정부가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7월 이후 다시 오르면서 10월에는 108.1로 최고치에 근접했다. 17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어도 부동산 고삐는 잡히지 않았고, 서울 강남 아파트의 경우 ‘3.3㎡당 1억원’시대까지 열린 상황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때부터 최근 20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가장 컸던 시기는 현 정부 집권기인 2017~2019년 때였다. 경실련이 서울 강남권 및 비강남권 17개 단지씩을 선정해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고강도 규제가 공급축소를 초래하며 시장을 자극하는 패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다른 정권에 화살을 돌린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이들이 속한 8개 구 중 5개 구는 지정 전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올랐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면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열어야 한다. 공급 부족에서 초래되는 심리적 불안과 넘치는 유동자금, 잦은 규제가 겹치면서 시장이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부동산 문제에 자신감을 표명한 만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조속히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