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숙려제 1호 '학생부 개선안'…7월초 최종 결정

by김소연 기자
2018.04.06 06: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학생부 기재항목 등 요소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숙려제를 통해 나온 권고안을 보고 교육부는 학생부 개선안을 오는 7월초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6일 교육부는 ‘학생부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부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정책연구를 해왔다.

정책숙려제 운영은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학생부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권고안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정책숙려제 운영 계획을 보면 교육부 주관으로 공모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이후 정책숙려과정을 비롯한 시민정책참여단 운영은 위탁기관에 맡긴다.

위탁기관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을 선발하고, 학습자료를 개발·보완하게 된다. 시민정책참여단에서 진행할 토론 규칙이나 권고안 도출 등 숙려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



시민정책 참여단은 △학생(중3∼고2학년) △초·중등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병행해 조사 결과를 시민정책참여단에 제공한다.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고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학습자료 개발 지원하면서 교육부가 만든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을 바탕으로 하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각 항목별 찬·반 양론의 주장과 논거를 중립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는 교육부가 모집한 모니터링단 중에서 △고등학생 △초·중등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과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고, 추진 일정도 실시간으로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숙려과정을 거친 시민정책참여단의 학생부 개선 권고안은 6월말 도출하게 된다. 권고안에 따라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안을 7월 초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