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7.12.29 06:00:01
北,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번 탄도미사일 도발
최대 규모 위력의 6차 핵실험까지
軍, 탄도미사일 중량제한 해제로 2t 이상 탄두 개발
美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로 대북 억제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으로 자주국방 기틀 마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인 지난 5월 14일 북한은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이후 북한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가 하면 발사 때마다 사거리를 늘려 미사일 기술력을 과시했다. 지난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역대 최대 파괴력을 자랑했다. 특히 지난 달 29일에는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북한의 이같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응징보복 능력과 억제력을 과시하며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비난 성명 정도만 발표했던 이전 정부와는 다른 행보였다. 특히 화성-15형 시험발사 때는 도발 6분 만에 응징 보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우리 군의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과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보유 제한은 지난 1979년 맺은 한·미 미사일지침 때문이지만, 탄두중량 제한은 1990년 개정한 미사일 지침에 따른 것이다. 사거리는 800km 이하로 제한되지만, 탄두중량의 경우 27년만에 ‘족쇄’가 풀린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2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한 가칭 ‘현무-4’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개전 초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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