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의 서가]①“주식회사는 정의롭지 않아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됐습니다”

by노희준 기자
2016.10.26 06:00:00

[이데일리 노희준 문승관 기자] “내용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지만 묘하게 ‘반면교사’ 적인 책이랄까요. 저와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장실에서 만난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과의 첫 얘기는 로버트 라이시 (Robert B. Reich)의 ‘슈퍼 자본주의’로 시작됐다.

로버트 라이시는 ‘부유한 노예’,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등의 베스트 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진보주의 정치경제학자다.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경제 석학이다. 특히 이 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러피언 드림 등과 함께 마지막까지 탐독했던 책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합리적 보수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윤 위원장이 ‘슈퍼자본주의’를 꼽은 것은 의외였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다. 너무 ‘과격한 주장’으로 충격적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게 선택의 이유였다. ‘자본주의(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간의 오래된 갈등관계’를 이 책을 통해 다시금 뼈저리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충하게끔 이데올로기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리로 자본주의는 ‘1원 1표’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한쪽이 ‘평등’이라면 다른 쪽은 ‘자유’에 더 가깝다.

그는 “경제학자이자 장관까지 역임한 작가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주식회사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이 책을 읽고 든 생각은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렇게까지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양쪽이 갈라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시는 그의 저서에서 1970년대 이후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나고 신자유주의 시대 시장경제의 폐해를 가져오는 (대)기업, 특히 유한책임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작가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자기돈(자기자본)100에 남의 돈(타인자본)200을 모아 투자를 해서 회사가 망하면 100만 손해를 보고 200은 왜 안 갚느냐고 하지만 거꾸로 그것(유한책임)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며 “인류 발명품 중 가장 우수하다는 것(주식회사)은 전혀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윤 위원장이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역별로 다른 논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쪽(자본주의)은 이쪽의 영역대로 저쪽(민주주의)은 저쪽대로 인정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금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민주주의가 발전해 명분, 공정, 정의, 도덕만 강조하면 효율과 실리를 추구해야 할 시장경제가 축소돼 많은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지적이다.

윤 위원장은 요즘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는 서적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꼽았다. 1776년에 발간한 국부론에 대해 그는 “국내 한 포털사이트를 찾아보니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그해 미국의 독립 선언, 조선의 정조 즉위와 같은 해였다”며 “젊은 경제학도 시절 읽었던 때와 나이 들어 본 지금의 국부론은 전혀 다른 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시 고전은 왜 고전인지 새삼 느꼈다”며 “고전으로부터 새로운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힘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국부론에 대해 그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 혁명적인 서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부론은 중상주의(비판), 재정, 조세, 시장경제 원리 등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당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이 책은 보면 볼수록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시 정확한 경제 통계와 시장 규모 등을 가늠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와 같은 시각을 담은 시장경제이론을 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이 책 끝 부분에 나오는 식민지 경제학 비판은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고 살았다”며 “식민지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식민지 관리, 즉 수탈을 통해서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 관리 비용이 더 들어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다는 내용은 2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슈퍼자본주의와 국부론을 통해 국내 경제 현실을 빗대어 언급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효율과 실리가 침해를 받고 있는 것과 닮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복지 화두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담론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판매중단을 맞고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중후장대 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우리 경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기업의 지배구조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배구조는 많이 좋아졌고 어차피 영원히 개선해나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상법 개정만 요구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1960년생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위원장은 원래 물리학도였다. 당시 대학가 대자보에는 이념논쟁이 한창이었는데 윤 원장은 대자보를 보면서 경제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다. 그 결과 그는 경제학과에 편입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이후 그는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당시 졸업논문의 제목은 ‘선물 가격 안에 들어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크기 측정’. 국내에서는 생소한 파생상품 분야였다. 덕분에 그는 희소한 파생상품 전문가로서 국내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의 도입을 위한 초기 연구를 맡기도 했다.

윤 원장은 명지대와 서울시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제 논객으로도 유명세를 떨쳤다.

△1960년 충북 청주 △1979년 대전고 △1984년 서울대 물리학과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 △1993년 미 시카고대 경제학박사 △1993~1994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1995~2005년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2005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2012~2015년3월 금융연구원장 △2015년10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