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높은 법인세가 성장 막는다? 그건 헛소리"

by이정훈 기자
2015.05.18 07:30:09

빌 게이츠 MS 창업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 최대 갑부인 빌 게이츠(59) 마이크로소프트(MS)사 공동 창업주가 미국 경제는 강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 미국의 높은 세율로 인해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이 때문에 경제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서 860억달러에 이르는 총자산으로 단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이츠 창업주는 17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 “인터넷과 같은 혁명적인 발명들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현재 1년에 4만달러를 버는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은 수십년전 같은 소득을 올리던 사람보다 훨씬 더 좋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국내총생산(GDP) 수치만으로 생각하는 것 만큼 그다지 부정적으로 현 상황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며 “물론 중산층 소득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동안 발전이 없었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이츠 창업주는 높은 세금과 규제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물론 일부 연관성이 없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35%라는 높은 법인세율 때문에 이 모든 혁신가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게이츠는 “미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높긴 해도 해외 현금보유나 감가상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전체 GDP 가운데 기업 이익에 붙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과거 한때는 4%나 됐다. 심지어 지금은 기업 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도 말이다”라고 언급한 게이츠는 “명목 세율에 비해 실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적은 편이며 명목 세율로 인해 무엇인가가 가로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부풀려진 얘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과 같이 여러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등록금이 훨씬 싼 주립대를 고려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하버드대 재학 당시 MS사 창업을 위해 동기인 폴 앨런과 함께 대학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