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일할 사람 줄어드는 '실버 코리아'‥젊은 외국인 수혈을

by나원식 기자
2014.10.06 06:00:00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젊은층 1명당 노인 1명씩 부양해야 하는 사회. 두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사회. 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 기반이 악화된 사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1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30년에는 2.6명이 1명,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구 8명당 1명 정도인 65세 이상 인구는 2060년에 2.5명당 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비율은 2017년 14.0%를 기록하며 유소년 인구(0~14세) 비중인 13.4%를 뛰어 넘고, 2060년에는 40.1%로 유소년 인구(10.2%)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국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크다. 우선 고령층이 증가하고 청년층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속도가 떨어지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에 대한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용은 증가해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011년 내놓은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에는 전체 노동력 규모가 감소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기반 약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화가 소득계층 이동을 막고 빈곤고착률을 심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고령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아 사회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저소득 고착화와 양극화 경향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연합(UN)은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 이후에는 세계 2위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와 관련, 2013년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빠른 인구고령화가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프랑스나 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썼던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 등으로 출산률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8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양육수당이나 육아휴직 등 미시적인 출산 정책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등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거나 이민 정책 등을 통한 외국 인력의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와 관련, “전체 노동력 감소가 시작될 2019년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해 청년층과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필요시 외국 인력의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민전담기구 설치 및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