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경제 대진단] 물가·고용시장등 전망

by방성훈 기자
2014.01.06 07:30:0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지고 주택시장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용시장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물가, 소폭 상승하지만 한은 물가안정목표치 밑돌 듯

응답자의 65.4%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대부분이 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반면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및 단체에 속한 전문가들은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연 1.3%에 그치며 1999년 0.8% 이래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6월(2.2%)이후 19개월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5~3.5%)를 밑돌았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치를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은 2.3%로 잡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여전히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미달하는 수준이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지난해 12월 의사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반드시 높아질 것으로 보기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주택거래..규제 완화로 ‘활성화’ 기대



전문가의 55.8%는 올해 주택 시장이 소폭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는 38.5%였다.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은 5.8%에 불과했다.

이같은 전망은 그동안 시장을 옥죄고 있던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풀린 탓으로 보인다. 그동안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됐지만 취득세율 인하로 올해부터는 6억원 이하1주택자는 1%, 9억원 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올들어 10년 만에 폐지됐다. 다주택자는 앞으로 양도 차익의 6~38%(일반세율)만 세금으로 물면 된다. 저금리로 주택구입을 돕는 각종 대출지원 정책도 나오고 있어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신규 일자리..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

전문가의 48.1%는 올해 고용시장 상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36.5%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15.4%였다. 정부출연연구소와 협회·단체에 속한 전문가보다는 민간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다. 지난해보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데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층 일자리의 부족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규 일자리는 40만개, 올해는 45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