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9.16 07:00:0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개성공단이 16일부터 재가동에 돌입한다. 지난 4월3일 잠정폐쇄 이후 165일 만이다. 우리측 인력이 지난 주말 개성공단에 체류하면서 전력·용수·통신 등 기반시설 점검을 완료했고, 이날부터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시운전을 거쳐 공장을 가동하며 정상화에 돌입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평가다. 우선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기업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이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끊겨 있던 바이어와의 거래관계를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다. 입주기업들의 70~80%가 임가공 업체라는 점에서 주문이 없으면 공장을 돌리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남북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공동발표문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입주기업들이 바이어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반납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오는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반납할 것,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보험금은 현재 46개사에 총 1485억원이 지급됐다. 입주기업들이 5개월 넘게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대위는 이날 정부에 보험금 반납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체류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문제도 처리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남북은 수차례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남북은 이날 공동위 3차 회의를 열고 출입·체류 문제와 관련한 의견 절충을 시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부속합의서 채택을 위한 남북 간 논의를 3차 회의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