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3.06.18 07:31:31
국세청장·공정위원장·관세청장 조찬간담회
"정책 추진과정에서 기업 위축 초래하면 안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회복과 경제민주화가 양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부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과 조찬 회동을 갖고 “경제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고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당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따라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우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 제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것이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받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 의욕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 활동이 잘돼야 경기회복도 빠르고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날 참석자는 물론 경제장관, 경제5단체장 등과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의 어려운 점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