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5.05.03 07:59:26
NPT 평가회의 개막
[조선일보 제공] 2일부터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린다.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NPT 위반국들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핵비보유국들은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의견 대립 =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1일 “미국이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에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나, 개막 하루 전인 1일까지 회의 의제를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미국은 평가회의에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할 경우 북한과 이란에 대해 특별 결의 형태로 핵무기 개발 의도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NPT 재평가회의는 1970년 발효 이후 매 5년마다 개최되어 왔으며,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가지 핵심 의제를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적 의제 이외에도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NPT 기능 강화와 탈퇴 조항 재해석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탈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핵보유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NPT의 허점을 대폭 손질, 앞으로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려 할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에만 우라늄 농축 허용 =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일본·독일 등 비핵 5개국에 한해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비핵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일 미 당국자 말을 인용, 부시 행정부는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 사업을 기존 핵보유국 이외에 일본,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5개국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의 경우처럼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핵무기를 개발하는 국가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 후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연료 재처리는 일본에만 허용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무라에 농축·재처리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카터 “NPT 붕괴 위기는 미국 책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NPT가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은 미국 잘못이 크다고 비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 지도자들은 이라크, 리비아, 이란, 북한의 핵확산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NPT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탄도탄 요격 미사일 등 신무기 실험 및 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2005년 예산 내역에 사상 처음으로 핵실험계획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미국이 먼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및 이전 방지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