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구조개혁안 안낸 정부, 연금개혁 의지 있나"[만났습니다]①

by김유성 기자
2024.10.01 05: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2대 국회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한 명을 꼽으라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꼽을 수 있다. 연금·의료 등 국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개혁 과제를 보건복지위원회가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만난 박 위원장은 정부가 아직 구체화 된 구조개혁안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국회에 보고된 개혁안도 모수개혁안의 일부이거나 방향성 정도만 제시된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개혁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에 연말까지 구조개혁안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한 상태다.

다만 구조개혁안이 안 나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내놓은 모수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정부안이라면 연금특위 구성 없이 복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정갈등 해결에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는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앉을 수 있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갖고 와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가져온 개혁안은 모수개혁안 관련 내용 말고는 없다. 그나마 구조개혁안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방향성 언급 정도다. 매우 부실하다.

이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수개혁을 올해에, 구조개혁을 내년에 하는 식이다.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정부는 구조개혁안을 구체화해서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아직 특별히 말할 내용이 없다. 다만 모수개혁안을 논의하는 전문 상임위가 보건복지위라고 생각한다. 올해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보다 보건복지위 내에서 하는 게 더 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논의했던 안 등을 기반으로 모수개혁부터 빨리하자는 것이다.

△세대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안이다. 세대 간의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여권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도 납득할 수 없다. 말로는 소득대체율을 최대한 높인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가져온 소득대체율 안은 21대 때보다 더 낮아졌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장기적 과제는 지역 필수 의료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만드는 데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다.

단기적 과제는 지금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醫)’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전제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정부·여당에) 얘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교적 우리 의견을 따라와 줬다. 25년도 정원 논의가 가능한 정도까지 왔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시작해 당내 다른 쪽은 ‘전혀 아니다’고 얘기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제안했던 여야의정협의체를 국민의힘이 받았지만, 그 이상 진전이 안 되게 됐다.



△야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다. 걱정이 된다. 그나마 의협과 우리는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 이미 만나 왔던 (의료업계) 그룹들도 있다. 계속 (의사들을) 만나면서 설득해야 한다. 협상테이블에 들어오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년도 정원 조정은 안된다’고 한다. 2025년도 정원 증원에 대비해 4300억원의 세금을 더 쓴다고 한다. 2025년도에 이 돈을 넣고, 2026년도 원점 재검토를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나? 확충했던 강의실과 새로 뽑았던 교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합리적인 판단을 (정부는) 하지 않는 것 같다.

2026년도 원점 재검토를 할 것이면 2025년 정원부터 조정해 나가는 게 ‘예산 사용과 인력 보충, 계획 수립’에 더 맞다.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 되나. 예산 사용에 있어 공적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다. 이 중 하나가 ‘의정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논의 테이블을 만들 때까지 어느 범위까지 의제를 올릴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지난 24일 저녁 때 논의가 안 됐다. (의정갈등 관련해) 한 마디도 안 나왔다고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 다음은 연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 안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난번 코로나 유행 때 의약품·치료제가 부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한다.

△지역·필수 의료 영역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싶다. 연금도 공언한 바가 있는데 욕을 먹더라도 성과를 내겠다. 연금은 정치적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다른 좋은 분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경쟁을 전제로 한 고민일 것이다. 이 분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다.